소득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알아보기!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은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었으며 인류역사속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뿌리깊게 박혀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입니다. 만민평등을 부르짓는 사회주의 대표주자 중국에서 조차도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빈부격차와 소득분배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코르라도 지니가 1912년 발표한 논문 변동성과 이변성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지니계수는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지표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서 값을 매기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하며, 흔히 0.4를 넘으면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지니계수는 대개 0.2~0.5사이에 분포합니다. 덴마크,일본,스웨덴등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들은 지니계수가 0.3미만이며 이애 비해 심각한 양극화지역으로 알려진 남미의 칠레,멕시코등은 지니계수가 0.4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한 지역의 서민들은 삶이 매우 팍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0.335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20년 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셨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에따라 최저임금 인상률 저조가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본다면 OECD회원국 평균치에 가까우므로 부의 양극화가 그리 심한편은 아닙니다. 단지 평균으로만 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OECD주요 회원극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따져보면 한국의 양극화는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세금과 정부 보조 등을 빼고 실제로 받는 소득인 월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 조세,재정,사회보험드을 통한 재분배를 반영한 소득입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이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높은것으로 판단합니다. 2016년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2년 기준)에 보고된 각국의 지니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OECD의 지니계수 격차는 평균 0.162로 집계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치의 5분의 1인 0.031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평균이지만, 지니계수격차로 보면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왜곡하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6년 11.7%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 2018년 14.2%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지수로는 엥겔지수와 슈바베지수가 있습니다. 엥겔지수란 한 가정의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엥겔지수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슈바베지수는 한가정의 지출통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의 규모는 높지만 지출총액 대비 주거비의 비중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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