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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멋짐 경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뜻, 차이

by 멋짐멋짐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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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뜻, 차이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굽신굽신" VS "배째" 이 두가지 표현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경우는 어떻게든 빚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사정사정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디폴트는 난이제 능력도 안되고 빚 못갚으니까 맘대로 하라며 배째라로 나오는것이 디폴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께요.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의 어원은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 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채무지불유예입니다. 갚아야 하는 채무를 유예한다는 것은 국가,자지체,기업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은 사정이 안좋아서 못주지만 조금만 기다리려 주면 마련해서 줄께" 이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부자도시로 꼽히던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을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최악의 상황인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지만 대외 신용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주로 협상은 이자감면, 채무삭감, 상환유예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기간 동안에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예금지불 관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연쇄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외상거래는 물건너 갔고 모든 거래에서 오직 현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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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는 모라토리엄보다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디폴트는 곧 국가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폴트라는 녀석은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도저히 지불할 여력이 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 못 갚아 배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좀 교양있고 유식하게 이야기 하자면 디폴트란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지불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것을 말합니다. 보통 수순이 디폴트 선언을 하기 전에 모라토리엄을 우선 선언하고 돈을 빌려준 국가와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으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에 미국 자치령 중 하나인 푸에르토리코가 83조의 빚을 못갚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수차례 주정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7년 결국에는 디폴트 선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푸에르토리코는 지금까지의 미국 자치령 가운데 최대 규모의 파산 사례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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