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

농어민 수당은 매년 지자체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및 각 지자체별 어민수당 지급조례를 근거 법령으로 따르는 제도이며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시기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틀과 시행 목적은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래서 농어민 수당 공고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고 신청시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농어민 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민 수당

농어민 수당이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보통 지원금은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되며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수당의 지원금액, 신청시기, 지원대상은 각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9개도 가운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며, 나머지 8개 도는 농민수당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액은 경남도가 연 30만원, 충북도가 50만원, 전북도·전남도·경북도가 60만원, 강원도가 70만원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이 지급 대상이며 각각 연간 6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남 화순군등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인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농어민 수당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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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다를수 있는데 보통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거주 및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인(임가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며 제주도의 경우는  3년 이상 계속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야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어민 수당 지원 대상은 지역별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지원시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농어민 수당 신청방법

농어민 수당 신청은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필요 서류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등이 필요하며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첨부서류가 면제되며 전도 공익수당 수급자는 신청서 및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후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안내해 주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농어민 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방식과 지급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어민 수당 지원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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