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뜻(무제한토론)

2012년 신설된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요청하면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면 예외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수완박으로 인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듯하여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뜻(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며 정치적으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이면서도 고의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시키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뚜렸한 목적이 있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이 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1854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의원들은 법안을 막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는데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방해는 민주적이면서도 신사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첫 필리버스터 시행자는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초선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필리버스터입니다.

 

반응형

◐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 필리버스터 시행자인 1964년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1973년도에는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속에 포함돼어 필리버스트는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보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서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기록했던 12시간 31분이 종전 최장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총 12시간 47분간 연설을하여 다시 국내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이기록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이로인해 윤희숙 의원은 국민의힘의 동료 초선 의원들로부터 철의 여인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역사상 코로나로 인하여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보복운전 뜻, 기준, 처벌,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