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사업 관련 법률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관련 법률

 

요즘 청년분들 사이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수 있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늘여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작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면 주택임대사업에서 실패 확률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린이 청년분들이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법률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어 보려고 합니다. 저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하나하나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못하고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법률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법령중 필요한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뭐든 질문도 알아야 질문을 할수 있듯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때도 내가 알아야 정확하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쉽게 말해서 세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임차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법입니다.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할 필수 별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건, 전월세 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 7월 말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에 새롭게 적용되기 시작한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지방세법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집을 구매 할때 취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취즉세의 경우 제 6조~제 22조 2, 재산세의 경우는 제 104조~제12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해석에 있어서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제가 공짜로 세무전문가를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한적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료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알아보신후 간단한 내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홈텍스의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고 정말 어려운 내용이어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전문가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령해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신데 간단한 내용으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전화상담의 경우 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공휴일은 상담이 안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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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 얼마 만큼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 31조~제 36조와 , 138조~148조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또한 공부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아는 사람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준전문가는 되니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할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임대사업자의 정의와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을 하는 집의 종류와 특징등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법률 또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이 법률의 경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헤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률 또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사항은 제96조~제99조 4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 법령의 해석이라는게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법률들을 포함하여 실제 세금 납부시나 법령해석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며 정확한 법령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이로인한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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