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탄소배출권거래소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미국 시카고기후거래소,영국 기후거래소등 기후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미국등에 10여곳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탄소 배출량을 효율적인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온실가스로 돈을 버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대우건설 역시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및 판매해 약 126억원의 첫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을 팔고 싶은 기업이 유엔에 등록한 배출권을 신탁은행에 신탁자산으로 예탁을 하면 다른 기업이 그 수익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세계는 유럽을 선두로 미국, 일본 등은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탄소 중립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이미 2011년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선전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진행해왔으며 유럽연합 보다는 늦었지만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업체들도 할당량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거래가 거의 없어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현재까지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2030년 한국이 이들 가운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연구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0대 경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0개국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30년 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이문제는 정부, 기업체 ,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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